2024년 12월 12일 시국선언문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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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회 작성일 24-12-13 02:07본문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중 일부이다. 2024년 12월 3일 45년만에 계엄이 선포되고 군인들이 투입되었다가 의회와 민주 시민의 발 빠른 대처로 무산되었다.
계엄이란 무엇인가? 훈계할 계 戒, 엄격할 엄 嚴. ‘엄격히 훈계한다(법을 적용한다)’라는 뜻으로,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정상적인 행정부와 사법부 작동 절차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나 스페인어로 표시하면 더 쉽다. Martial Law. Ley Marcial. 전쟁법이다.
대한민국이 전쟁법을 적용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아니었다.
그럼 왜 계엄령을 선포하였는가?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고, 법제(개)정권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적용하는 기술만 배웠기 때문에,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것이다.
역사는 무한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직무 수행의 심각한 문제, 범죄 행위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12/14(토) 국회에서 재적 의원 (299명) 2/3(200명)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고 헌재에서 파면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12일 문두스 법무법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