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7(美·멕시코 통상 갈등 속 T-MEC 재협상 장기화 전망…관세·공급망 이슈 부각&멕시코 물류·농업 시위 영향 제한적…정부 “경제 영향 최소화 관리”) > 일일경제뉴스

▶美·멕시코 통상 갈등 속 T-MEC 재협상 장기화 전망…관세·공급망 이슈 부각

[El Economista]

- 美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T-MEC 재협상이 7월 1일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미국은 주요 쟁점을 조기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조적 갈등이 깊어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힘.

- 그리어 대표는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협정 탈퇴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압박으로 해석되며, 실제 탈퇴보다는 조건 재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 트럼프 행정부는 T-MEC 체제 하에서 멕시코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수입 증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축소를 핵심 목표로 하는 통상 정책 기조를 반영함.

-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간 무역 구조 차이를 이유로 별도의 협상 프레임을 마련할 가능성도 언급했으며, 이는 기존 3자 협정 구조를 약화시키고 양자 협상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됨.

- 미국 정부는 6월 1일까지 의회에 협정 관련 입장을 통보해야 하며, 7월 1일까지는 협정 유지 또는 탈퇴 의사를 표명해야 하지만 협정은 최대 10년간 유예가 가능해, 형식적 유지 속 실질 협상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큼.

▶멕시코 물류·농업 시위 영향 제한적…정부 “경제 영향 최소화 관리”

[El Financiero]

- 셰인바움 대통령은 운송업자와 농민들의 전국 도로 봉쇄 시위가 “예상보다 훨씬 제한적”이었고 당초 전국적 확산이 우려됐지만 실제 봉쇄 규모와 참여도는 낮았으며, 경제·물류 전반에 미친 충격도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함.

- 정부는 주요 봉쇄 구간에 대해 대체 우회로를 신속히 확보해 화물 및 여객 운송 차질을 최소화했고, 일부 톨게이트에서는 차량 통행을 허용하며 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병행함.

- 현재 미초아칸과 과나후아토 일부 구간에서 봉쇄가 이어지고 있으나, 승용차 통행 허용 등으로 영향은 제한적이며, 전반적으로 전국 물류망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됨.

- 셰인바움 정부는 과거처럼 중간 단체를 통한 보조금 지급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재정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260407 (화)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정치

• UN 실종자 보고서 비판: UN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방법론 문제 제기.

→ 2009~2017년 일부 지역 데이터를 2025년까지 확대 적용한 점 비판.

• 도로 봉쇄 시위 대응: 운송업자·농민 시위 발생.

→ 일부 지역만 잔존 (과나후아토, 바하 캘리포니아 등), 대화로 해결 지속

• 기부금 제도 관련: 기부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나 세무당국(SAT)이 자격 심사.
  
  

2. 사회

• “보편적 의료 서비스” 도입: 대통령령으로 Servicio Universal de Salud 신설 (2027년 1월: 본격 시행 / 2028년: 의약품·전문진료 완전 통합).

• 의료 통합 카드 (디지털화): 전국 공통 건강 카드 도입 (의료 기록 저장, 병원 예약, 병원 예약, 원격 진료).

• 소노라 비타민 주사 사건: 불법 성분 포함된 주사 사용 (환자 1명 중태, 환자 1명 중태).

• 건강카드 등록 시작: 대상: 85세 이상 고령자 (기간: 4월 13~30일). 

                               주요 금융지표 (04.07)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