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30 (대법원, 사법부 개혁조항 위헌 판결 가능성 높아...국회/행정부와 갈등 고조 전망 & 국세청, 전자서명&인증서 취소 사태, 정상적으로 복구돼) > 일일경제뉴스

▶ 대법원, 사법부 개혁조항 위헌 판결 가능성 높아...국회/행정부와 갈등 고조 전망

[El Economista]

-  대법원은 현재 사법부 개혁 조항에 대한 위헌소를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의 직선제 선출은 유지하되 1~2심 법원 판사의 직선제 선출은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제기됨.

-  또한 대법관 11명 중 8명이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여 2025년이 되면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제기되면서 사법부 측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MORENA 여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한 국민의 뜻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법부와 입법부/행정부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임.

-  한편 28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 사법부 근로자 대부분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그동안 지체되었던 헌법소원(Amparo)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 전자서명&인증서 취소 사태, 정상적으로 복구돼

[El Economista]

-  국세청은 전자서명(Efirma)와 모든 인증서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서명 등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던 납세자들은 추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함.

-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인과 법인의 전자서명이 취소되었다는 보고가 잇따랐고 국세청은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만 설명함.

-  관계자는 만약 아직까지 전자서명이 취소되었다고 국세청 포털에 표시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인보이스 발행, 세금 신고 등 문제가 발생한 기업들은 전자서명 등이 취소된 기간만큼 추가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