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5 (사법부 개혁, 여전히 진통 이어지고 있어 & 美, USMCA 개정 시 멕시코산 中 전기차, 원산지 규정 등 손볼 것) > 일일경제뉴스

▶ 사법부 개혁, 여전히 진통 이어지고 있어

[El Financiero]

-  멕시코 상원은 81표 찬성, 36표 반대로 베라쿠르즈 주 판사가 연방관보에 사법부 개혁 조항 공포에 대해 삭제 명령한 것을 기각하는 결정을 승인함.

-  상원은 헌법 개정 정족수를 넘는 찬성표로 멕시코 사법부 개혁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이를 변경하거나 돌이키는 것은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삭제 명령을 한 낸시 살라스 판사는 과거에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삭제한 사례가 있으며 연방관보법은 발행물을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위 사안은 이제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함.

-  사법부 개혁 조항이 이미 지난달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국판사협회가 여전히 전국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등 개혁 여파가 지속되고 있음.

 ▶ 美, USMCA 개정 시 멕시코산 中 전기차, 원산지 규정 등 손볼 것

[El Financiero]

- 제이크 설리번,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6년 USCMA 검토 시 중국의 전기차 멕시코 우회 수출 등을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보좌관은 원산지 규정 재설정, 자동차 공급망의 중국 기업 참여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멕시코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시나리오도 마련 중이라고 강조함.

-  그는 멕시코에서 중국발 대규모 자본이 토지 매입, 생산기지 건설이라는 사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무관 대규모 관세부과 정책은 무차별적이이고 미국 동맹국들의 국민들과 기업들에 해를 끼친다고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