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6 (하원, 허위 인보이스 단속 강화 위한 연방세법 개정안 논의 시작 & 정부, 암파로 개정안…권리 제한 아닌 사법 현대화 조치, 소급 적용은 없어) > 일일경제뉴스

MEXICO 일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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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6호 2025.10.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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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허위 인보이스 단속 강화 위한 연방세법 개정안 논의 시작

[El Financiero]

- 멕시코 하원은 15일(수) 허위 세금계산서 단속 강화를 위해 국세청 권한을 확대하는 연방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함.

- 조세상임위원회는 동 개정안이 허위 인보이스 사용을 근절하고 탈세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국세청이 관련 혐의에 직권 구속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임.

- 더 나아가 허위 인보이스 발행에 연루된 자가 주주 또는 고위 관리직으로 포함된 법인의 RFC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24일 이내 현장 세무조사 방문을 통해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야당 의원들은 동 법이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먼저 처벌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권위주의적 조세국가를 만들며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RFC나 CSD(디지털 인증서)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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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파로 개정안…권리 제한 아닌 사법 현대화 조치, 소급 적용은 없어

[El Economista]

- 아르투로 살디바르, 행정부 정책총괄조정관은 조간 기자회견을 통해 암파로(헌법소원)법 개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법 접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속하고 현대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개정의 핵심은 자금세탁 및 확정세금 채권에 대한 암파로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10~20년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또한 논란의 중심이었던 개정안의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만 개정안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함.

- 마르셀로 에브라드, 경제부 장관도 해당 사법 개정안은 미국 등을 비롯한 멕시코 외국인 투자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법부 판사 직선제 선출과 같이 사법정의 실현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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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목)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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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대응 / 폭우 피해 현황

• 폭우 사망자 70명, 실종자 72명.

• 주별 피해: 베라크루스 30, 이달고 21, 푸에블라 18, 케레타로 1.

• 108개 시군, 160개 지역 고립.

• CFE 복구율 93%, 24만 명 전력 회복.

• 821개 학교 피해, 학생 70만 명 영향.

• Agroasemex이 복구보험 담당.

• SICT: 도로 461건 피해, 장비 368대, 인력 685명 투입.

• Bienestar: 26,311가구 피해조사 완료.

• 정부·민간 합동 복구 진행, 매일 오후 7시 상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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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및 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