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6 (주40시간 근무제 단계적 단축 시나리오 공개… 기업들 근로계약·근무체계 정비 필요 &트럼프 관세정책 흔들리나… 대법원서 보수진영 내 이탈 조짐) > 일일경제뉴스

▶주40시간 근무제 단계적 단축 시나리오 공개… 기업들 근로계약·근무체계 정비 필요

[El Financiero]

- 셰인바움 행정부가 11월 주40시간 근무제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할 가운데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다음과 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당장 내년인 2026년에는 46시간으로 줄어들고 2027년은 44시간, 2028년은 42시간, 2029년은 41시간 그리고 2030년은 40시간으로 각각 감소하는 형태임.

- 첫 단계인 46시간은 5월 1일(노동절)을 기점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만큼 기업들은 지금부터 근무시간 조정, 근로계약 작성, 취업규칙 변경 등을 대비가 필요함.

- 역자 주) 셰인바움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내로 주40시간 근무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힌 만큼 내년 5월 1일에 근로시간이 46시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관세정책 흔들리나… 대법원서 보수진영 내 이탈 조짐

[El Economista]

- 美 연방 대법원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위법 여부에 대해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최소 6명 이상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관세 권한 축소 또는 무효 결정 가능성이 높아짐.

-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이 6명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하나 보수 대법관들마저 관세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플랜 B가 있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다만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대법원 소송 패소 가능성, 셧다운 장기화, 선거 패배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251106 (목)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요약

1) 치안·사회 갈등

• 오아하카 지역에서 9년간 강제 이주되었던 믹세(Mixes) 가족 63가구 귀환 확인.

• 귀환은 군사 개입 아닌 대화·조정 중심의 ‘인권 기반 접근’ 결과라고 강조함.

• 강제 이주, 지역 분쟁, 공동체 갈등 문제는 계속 대화 테이블로 관리하겠다는 입장.

2) 교통·항공

• 미국발 항공편 감축은 멕시코 문제 아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이라고 설명.

• 화물기 이동 문제 해결 위해 다음 주 미국 측과 협의 예정,
  AIFA(펠리페 앙헬레스 공항) 화물 이전 문제도 조정 계획.

3) 재난지원

• 폭우 피해 가정 지원 2차 지급 11월 10일 시작 예정.

• 지원 지역: 베라크루스, 케레타로, 이달고, 푸에블라, 산루이스포토시.

• 1차 지급 완료, 접근 불가 지역 3곳은 인프라 복구 중.

4) 보건·사회 프로그램

• IMSS-Bienestar 예산 삭감 없음.

• 예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수치가 줄어 보인 것일 뿐 실제 축소 아님이라 설명.

• Saberes MX라는 무료 교육 플랫폼 국가 공립 교육 체계에 도입 예정.
  → 공립학교가 다양한 학습과정·역량 교육 접근 가능하게 하는 목적.

5) 여성·인권

• 전국 단위 성폭력 대응 종합계획 발표 중.
  • 성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

  • 중범죄로 분류 추진

  • 079 신고 활성화

  • 성차별·가부장 문화 개선 캠페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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