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1 (美 항소법원, 상호관세는 의회 권한…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미국 파괴 & 노동부, REPSE 등록업체 16,000곳 취소…2025년 4.3만 건 현장 점검 예고) > 일일경제뉴스

▶美 항소법원, 상호관세는 의회 권한…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미국 파괴

[El Economista]

- 지난주 美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는 31일 (현지시간)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도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재판부는 7대4의 의견으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을 유지하면서 관세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고 명시함.

-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6대3으로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지 귀추가 주목됨.

- 한편 전문가들은 설령 대법원에서 관세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아닌 다른 법안으로 상호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타격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함.

 ▶노동부, REPSE 등록업체 16,000곳 취소…2025년 4.3만 건 현장 점검 예고

[El Economista]

- 노동부는 2025년 점검 프로그램에서 REPSE 등록업체 중 세무·사회보장 의무 불이행 업체 16,000곳을 취소했으며 이는 전체의 약 11%에 해당함.

- REPSE는 2021년 하도급 개혁으로 도입된 제도로 전문 서비스 업체들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유지하려면 세무·노동·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해야 함.

- 8만 개 갱신 대상 업체 중 52%만 갱신했고 31%는 갱신하지 않았으며 14%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갱신 실패함.

- 노동부는 2025년 말까지 43,000건의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80%는 사전통지 없는 비정기 점검으로 현장에서 즉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역자 주) REPSE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부의 REPSE 검열 및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REPS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세무, IMSS 이행 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을 권장함.

▶250901 (월)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요약

임기 첫 1년 정부 보고서를 금일 발표함에 따라 조간 기자회견은 취소됨.

                         주요 금융지표 (09.01)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