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4 (트럼프 “T-MEC는 중요하지 않다”…재검토 앞두고 협상 압박 수위 높여&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합법성 판단 임박…“멕시코는 환급 요구보다 관망이 유리”) > 일일경제뉴스

▶트럼프 “T-MEC는 중요하지 않다”…재검토 앞두고 협상 압박 수위 높여

[El Financiero]

-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T-MEC) 공식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협정이 자신의 핵심 의제가 아니라고 밝히며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드러냄.

-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포드 자동차 공장과 디트로이트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제조업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함.

-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자동차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전략적 발언이라고 분석하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 압박이라고 평가함.

- 트럼프가 더 이상 ‘북미 통합’이 아닌 ‘미국 중심’ 접근을 취하고 있어, 향후 T-MEC 재협상이 안보와 산업 정책을 축으로 한 양자 협상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론됨.

- 다만 미국 내 대형 완성차 업체들은 T-MEC 유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T-MEC를 근거로 자동차·부품 관세 예외를 인정해온 만큼, 협정의 존속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임.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합법성 판단 임박…“멕시코는 환급 요구보다 관망이 유리”

[El Financiero]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단에 나서면서, 멕시코를 포함한 관세 대상국들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음.

- 샘 로우 플린트글로벌 파트너는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각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공개적인 비판이나 환급 요구에 나서기보다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함.

- 베팅 시장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으며,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기존 판례 검토 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법적 수단을 잃더라도 다른 무역·안보 관련 법률을 활용해 더 강력한 제재를 꺼내 들 수 있어, 멕시코 등은 자동차·철강·의약품 추가 관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함.

- 관세 무효 시 환급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도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260114 (수)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금융]

• 셰인바움 대통령,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 자율성 중요성 강조함 → 자율 기관이지만 정부와의 협력은 가능하다고 언급, 통화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은행 권한임을 재확인.

[환경]

• 바하 캘리포니아 로사리토 해수담수화 플랜트 관련 언급.

→ 애리조나주 제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강조.

→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분 처리 문제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

[외교]

• 셰인바움, “모든 국가는 자국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

→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주권 존중 원칙 유지 입장 분명히 함.

[경제]

•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수출 증가했다고 밝힘.

→ 미·멕시코 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

• T-MEC(미·멕시코·캐나다 협정).

→ 미국 기업들이 가장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

→ 양국 산업 간 생산 통합도 매우 높다고 설명.

[사회보장]

• 미국 내 멕시코 농업 노동자·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강화 추진 중.

→ 노동·복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진행 중.

   주요 금융지표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