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07 (美 대법원, 9일 상호관세 판결 가능성, 위헌 시 관세 환급될 수 있어 & 올해 USMCA 재협상 앞둔 멕시코, 쿠바 원유 공급이 새로운 협상 뇌관 되나) > 일일경제뉴스

MEXICO 일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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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76호 2026.0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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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9일 상호관세 판결 가능성, 위헌 시 관세 환급될 수 있어

[El Financiero]

- 美 대법원은 오는 9일 심리중인 사건들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어떤 사건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동 사건의 쟁점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한 광범위한 관세부과 조치가 법률 허용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하급심 판단은 지금까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며 대법원 심리에서도 대법관들은 진보, 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IEEPA를 근거로한 논리에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음.

-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대 196조원의 관세가 환급 위험에 놓일 수 있으나 환급이 즉시 이뤄질지는 불확실함.

- 대법원이 오는 9일 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됨.

▶올해 USMCA 재협상 앞둔 멕시코, 쿠바 원유 공급이 새로운 협상 뇌관 되나

[La Jornada]

- 셰인바움 대통령은 금일 조간 기자회견을 통해 멕시코가 쿠바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과거보다 더 많은 원유를 보내고 있지 않다고 일축함.

- 다만 대통령은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 멕시코가 쿠바의 주요 공급처가 된 점은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는 멕시코의 주권 행위라고 강조함.

- 또한 원유 공급은 수년 간의 계약과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사유로 제공되는 것이며 향후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함.

-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를 의식한 정책 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260107 (수)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외교 및 국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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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對)쿠바 원유 공급: 과거 대비 공급량 증가 사실무근임. 인도적 지원 및 기존 계약에 따른 역사적 수준 유지 중임을 강조함.

• 인사 발령: 알레한드로 헤르츠 마네로(Alejandro Gertz Manero) 전 검찰총장을 영국 주재 멕시코 대사로 임명함. 영국 측의 승인(아그레망) 절차 완료됨.

• 대미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관련 미 법원 판결(1월 9일 예정)에 대해 특별한 예단 없이 상황 주시 중임.

• 국제기구: UN이 다자간 조율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민주성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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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사회 정책]

• 고등교육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