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6 (트럼프, 구리도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멕시코 對美 3위 구리 수출 & 국세청, V5 가상수출코드 사용 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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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회 작성일 25-02-27 01:21본문
▶ 트럼프, 구리도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해, 멕시코 對美 3위 구리 수출국
[El Economista]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구리 산업도 글로벌 기업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으며 구리 수입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함.
- 그는 미국의 구리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제련, 정제 능력은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어 공급망 보안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함.
-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의 최대 구리 공급국인 칠레, 캐나다, 멕시코 순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일까지 유예된 멕시코 25%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주 내로 합의에 도달할 것이며 결렬 시 플랜 B, C를 시행할 것이라고 대응함.
▶ 국세청, V5 가상수출코드 사용 IMMEX 기업에 부가세 부과할 것, 대법원 이중부과 여부 심리할 것
[El Financiero]
- 멕시코마낄라도라및제조업 협회(Index)는 국세청이 수출입 코드 V5를 이용하여 외국으로 가상수출하는 IMMEX 기업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조치에 대해 이는 이중부과라고 비판함.
- 협회 측은 국세청의 세금부과 조치에 대해 오는 2월 27일부터 멕시코 대법원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또한 협회는 V5 코드의 핵심은 가상으로 수출된 상품이 공식적으로 국내에 반입 또는 수입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국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이미 2024년 2월 23일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함.
- 한편 국세청 측은 IMMEX 기업들이 가상 수출입 코드 V5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2,790억 페소가 누락되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