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20 (멕시코, 對美 수출 5,349억 달러 ‘사상 최대’… 美 무역적자도 확대, 美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위헌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중대 제동) > 일일경제뉴스

MEXICO 일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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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07호 2026.0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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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對美 수출 5,349억 달러 ‘사상 최대’… 美 무역적자도 1,969억 달러로 확대

[El Financiero]

- 美 인구조사국 집계에 따르면, 멕시코의 2025년 對美 수출은 5,3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멕시코는 미국 전체 수입의 15.7%를 차지하며 최대 공급국 지위를 재확인함.

- 양국 교역은 쌍방향 모두에서 기록을 경신했는데 2025년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3,380억 달러로, 캐나다(3,365억 달러)를 제치고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에 오름.

- 교역 확대와 함께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적자는 1,9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8% 늘어 중국(2,021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함.

- 워싱턴 내에서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자 폭 확대는 향후 통상정책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전문가들은 적자 확대를 구조적 요인으로 해석하며 미·멕시코 교역의 상당 부분이 중간재 중심의 공동 생산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단순한 관세정책으로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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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위헌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중대 제동

[La Jornada]

- 美 연방대법원이 헌법 제1조 8항을 들어 “세금·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함.

-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중대 질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정치적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특히 IEEPA 제정 이후 50여 년간 어떤 대통령도 해당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 권한 확대에 선을 그었음.

-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캐나다·멕시코산 25%, 중국산 10~145%, 전 교역국 대상 최소 10%의 상호관세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됐으며,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하며 25% 인상을 시사한 조치 역시 상호관세 범주에 포함돼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됨.

-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에 중대한 제동을 건 동시에, 행정부와 의회 간 권한 배분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세 정책은 의회의 명확한 입법적 근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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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0 (금)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정치

• 고위 공직자 연금 문제: 호세 앙헬 구리아 고액 연금 수령 확인, “과거 정부의 특권·과도한 혜택” 비판, 연금 개혁 추진 의지 재확인.

• 광산 사고 관련 방문: 유가족 면담 예정, 기억·정의·배상 약속 강조.

2. 치안

• 살인 감소: 과나후아토 고의살인 65% 감소, 그러나 여전히 전국 최다 발생 주.

• 범죄 통계: 강력범죄 35% 감소, 여성살해 50% 감소, 강도·차량강도 일부 감소, 주택강도·노상강도는 증가.

3. 경제

• 멕시코–미국 관계: “주권 기반 통합” 강조, 미국 최대 교역국 지위 유지, 관세 부과 상황에서도 교역 지속, T-MEC 체제 유지 필요성 강조.

4. 사회

• IMSS 보육원 운영 방식 변경: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직영 운영 강화, 감독·안전·서비스 질 개선 목적.

• 복지 정책: 복지 프로그램은 “시혜 아님, 권리”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