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3(백악관 “T-MEC 중대한 결함”… 중국 우회수출 의혹에 북미 무역 재검토 압박&멕시코, 對中 무역 불균형 개선 요구… “수출 확대·협력 다변화 필요”) > 일일경제뉴스

▶백악관 “T-MEC 중대한 결함”… 중국 우회수출 의혹에 북미 무역 재검토 압박

[El Financiero]

-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T-MEC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7월 예정된 재검토 과정에서 전면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음.

- T-MEC는 7월 1일 이전 의무 재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당초 형식적 절차로 예상됐으나 미국은 추가 무역 양보와 함께 이민·마약·국방 문제까지 연계 압박하고 있어 협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나바로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는 “관세 회피 또는 관세 회피성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북미 공급망 재편과 통관 규정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전문가들은 T-MEC 재검토가 북미 3국 간 통합 공급망과 2조 달러 규모 교역 구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원산지 규정·비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강도 재협상 국면이 전개될 전망임.

▶멕시코, 對中 무역 불균형 개선 요구… “수출 확대·협력 다변화 필요”

[El Economista]

- 멕시코 외교부와 경제부 고위 관계자들이 베이징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균형 잡힌 무역 관계 구축을 요청함.

- 멕시코는 중국이 멕시코의 핵심 교역 파트너 중 하나지만 동시에 제조업 제품·중간재·자본재 분야에서 큰 무역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로 지목하며, 중국의 대멕시코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 멕시코는 중국 상무부 측과의 회담에서 산업 공급망 강화와 무역 흐름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기술 혁신, 공중보건, 스마트 수자원 관리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확대 가능성이 제시됨.

- 멕시코와 중국은 2013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양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정치·경제 대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함. 

- 올해는 멕시코와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4주년이 되는 해로 멕시코 정부는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함께 산업 협력과 투자 확대를 통한 관계 재균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침.

▶260213 (금)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정치

• 여론조사 기반 후보 선출: 셰인바움, “여론조사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

• 전 베라크루스 주지사 횡령 재기소 관련: “판단은 검찰(FGR)과 사법부 몫”

• 표현의 자유: 멕시코에는 검열 없음.
  
  

2. 경제

• 리튬 전략: 멕시코는 리튬 상당한 매장량 보유, 문제는 채굴 비용 관련 경제성임  → 점토 리튬 추출 기술 개선 및 유전 염수 활용 연구.

3. 사회

• 광부 납치 사건: 검찰 수사 진행 중.

• 공공 의료 무료 공급 유지: 민간 의약품 가격에 대해 강제 가격통제는 아님. 제약사와 협의 통해 가격 인하 추진.

4. 문화

• 영화 산업 인센티브: 국제 제작 유치 목적, 세제·투자 인센티브 발표 예정.

• 영화·영상법 추진: 1992년 법체계 대체.

-      스트리밍 플랫폼에 멕시코 영화 의무 편성

-      AI 음성 복제 금지

-      성우·더빙 노동권 보호

-      음성 사용 시 명시적 동의 + 보상 의무

   주요 금융지표 (02.13)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