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09 (BYD, 미국 관세 부과에 소송 제기…관세 전액 환급 요구&PAN, 마약 정치 문제를 이유로 T-MEC에 “민주주의 조항” 제안) > 일일경제뉴스

▶BYD, 미국 관세 부과에 소송 제기…관세 전액 환급 요구

[El Economista]

- 중국 전기차·배터리 기업 BYD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활용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4월 이후 납부한 관세의 전액 환급 등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1월 2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수천 개 국제 기업들이 동일한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한 법적 대응 흐름 속에서 나왔으며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PAN, 마약 정치 문제를 이유로 T-MEC에 “민주주의 조항” 제안

[El Economista]

- 하원 PAN(국민행동당) 의원단은 상원과 외교부에 T-MEC에 “민주주의 조항”을 포함시켜 범죄 조직과 연계된 정부가 협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요청함.   

- PAN 소속 의원들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시기부터 범죄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모레나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함.   

- PAN 의원들은 외교부가 T-MEC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이 제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보 문제를 지역 차원의 공동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이들은 협정 검토 과정에서 멕시코 디아스포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학생 이동성, 전문 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하되, 멕시코의 치안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내용임.

▶260209 (월)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사회

• 초등학생 지원금 “Rita Cetina 장학금”: 초등학생 1인당 연 2,500페소, 교복·학용품 구입 지원 → 교육 지속성 강화 정책.

• Bienestar 복지 프로그램: 노인연금·여성연금 카드 지급 2월 10일부터 시작.

• 무료 교과서 정책 강조: 1960년 시작된 무료 교과서 배포 정책의 사회적 역할 강조.
  
  

2. 경제

• 영화 산업 인센티브 발표 예정: 문화·창조 산업 지원 정책.

• 광산 채굴권 200건 국가로 반환: 자원 통제 강화 정책 흐름.

• 관광 개발 프로젝트 (Quintana Roo): Royal Caribbean 관광단지 관련, 지역사회 지원과 환경 영향 완화 조건 강조
  → 개발 + 지역균형 프레임.

3. 환경

• 산업 오염 문제: 환경부·보건부 공동 분석 예정
  → 산업오염 지역 대응 가능성.

4. 정치

• 쿠바 석유 지원 관련: 미국의 제재 비판, “쿠바 국민을 돕는 것은 멕시코의 역사적 원칙”.

• 야당(PAN) CPAC 참석 비판: 국제 보수세력과의 연대 비판.

• 문화·외교 메시지: Bad Bunny 슈퍼볼 공연을 “아메리카 연대 메시지”로 평가.

   주요 금융지표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