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12 (셰인바움, 선거 개혁안 부결 직후 ‘플랜 B’ 발표… 기득권 타파 강조 & 트럼프 방중 앞두고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협상력 높여 양국 간 빅딜 가능성) > 일일경제뉴스

MEXICO 일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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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1호 2026.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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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인바움, 선거 개혁안 부결 직후 ‘플랜 B’ 발표… 기득권 타파 강조

[El Financiero]

- 셰인바움 대통령은 금일 조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하원의원 비례대표 200석 직접 선출 및 정당 보조금 25% 삭감)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선거법 플랜 B를 발표함.

- 연합 여당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동 선거법 개혁안은 찬성 259표, 반대 234표가 나오면서 부결되었고 특히 연합 여당인 녹색당과 노동방의 일부 의원들이 이탈했기 때문임.

-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플랜 B로 주(州) 및 시의원에 할당되는 예산에 최대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현재 주(州)당 지역별 불균형을 지적함.

- 또한 일부 주 및 시의원의 수와 성과급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당에 지급되는 예산 규모 등 선거 이슈 등을 국민 투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대상임.

- 대통령은 플랜 B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선거법 개혁은 이어질 것이며 부패와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국민 지지를 호소함.

▶트럼프 방중 앞두고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협상력 높여 양국 간 빅딜 가능성

[El Financiero]

- 트럼프 행정부는 美中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 상호관세 대체를 위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초래한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됨.

-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과잉생산 및 생산역량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해당 국가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EU임.

- 과잉 생산과과 생산역량을 조사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조사의 최대 타겟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협상력을 높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빅딜을 노릴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 전쟁 장기화 압박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방중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필요성이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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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2 (목)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정치 및 선거 개혁 (플랜 B 추진)

• 선거 개혁안 부결: 하원서 비례대표 감축 및 보조금 삭감안 부결됨. 연합 여당(녹색당, 노동당) 내 이탈표 발생.

• 플랜 B 발표: 다음 주 월요일(16일) 새로운 법안 제출 예정. 핵심은 '지방 의회 및 시의원 예산 상한제'.

• 주요 골자: 지방 정치권 특권 폐지, 정당 보조금 관련 국민 투표 확대, 국민소환제 시기 유연화(3~4년 차).

• 대통령 입장: 부결은 패배가 아님. 부패와 기득권 해체라는 목표는 변함없으며 끝까지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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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및 민생 (가솔린 가격 동결)

• 가스 업계 협약: 가솔린(Magna) 가격을 리터당 24페소로 유지하기로 6개월간 협약 체결.

• 실질 가격 하락: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25년 대비 실질적으로 약 3% 인하된 수준.

• 정부 지원: 기름 훔치기(Huachicol) 근절 및 운영 라이선스 갱신 절차 간소화(25개 -> 7개) 등 업계 지원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