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05 (美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IEEPA 상호관세 납부, 재계산해서 환급하라고 첫 명령 & 비례대표 직접선출, 상원 의석수 감축, 셰인바움, 선거법 개정안 하원 공식 제출 > 일일경제뉴스

MEXICO 일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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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6호 2026.0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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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IEEPA 상호관세 납부, 재계산해서 환급하라고 첫 명령

[El Financi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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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세 환급 절차를 공식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림.

- 해당 명령은 대법원의 위법판결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명령으로 대법원은 IEEPA가 위법하다고 판결할 뿐 환급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음.

- CBP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0만 개의 수입업체가 IEEPA를 통해 관세를 납부했으며 금액은 약 1,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법원 명령에 따라 CBP는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은 180일 이내 관세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환급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전망임.

▶비례대표 직접선출, 상원 의석수 감축… 셰인바움, 선거법 개정안 하원 공식 제출

[La Jornada]

-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당 연합(녹색당, 노동당)의 반대에고 불구하고 11개 헌법 조항을 수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하원에 오늘 제출하였음.

- 수주간의 협상과 불협화음 끝에 대통령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당이 아닌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과 정당들이 받는 공적 자금을 25% 삭감하는 것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음.

- 하원의원 수는 500석(지역구 300석 & 비례대표 200석)은 유지하였으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국민들의 직접선출로 변경하는 것과 상원의원은 128석에서 96석으로 기존보다 32석을 줄이는 것도 포함됨.

-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정당 수뇌부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정당 보조금 마저 25% 삭감되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들의 반발도 거센 가운데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임.

▶260305 (목)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2026 월드컵 준비 및 이벤트

• 대통령 개막전 티켓 기부: 6월 11일 아즈테카 경기장 개막전 티켓을 여성 청소년(16~25세) 대상 추구 이벤트로 추첨 증정.

• '문디알리토(소규모 월드컵)' 개최: 전국적인 유소년 축구 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체육 시설 건립: 전국 23개 주에 265개 축구장 건설 중, 최종적으로 1,200개까지 확대 예정.

• 호텔 예약 이슈: FIFA의 호텔 예약 해지는 '취소'가 아닌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Liberación)'이며, 수요가 많아 관광업 타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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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및 선거 개혁안

• 여당 연합(PVEM, PT)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