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04 (美, 글로벌 관세, 이번주 내 10%→15%로 인상, 150일 동안 작동할 것 & 2월 노동법 개정 동향,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 일일경제뉴스

▶美, 글로벌 관세, 이번주 내 10%→15%로 인상, 150일 동안 작동할 것

[El Financiero]

-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이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주 중으로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장관은 해당 관세는 150일 동안만 유지될 수 있으며 그 사이 무역법 301조 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활용한 관세 인상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대법원이 기존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대비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관세는 절차는 더 느릴 수 있어도 더욱 견고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란발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등 글로벌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글로벌 관세 15% 인상이 국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됨.

▶2월 노동법 개정 동향,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La Jornada]

- 지난 2월 올해 상반기 회기가 개회한 가운데 총 39건의 노동법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안에 집중되었음.

- 셰인바움 행정부가 발의한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이제 2027년 주46시간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노동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음.

- 먼저 항암치료 근로자, 고령 노인 부양자,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상조휴가, 자폐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은 현재 사용자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이를 노동법에서 규정하고자 함.

- 다른 법안은 퇴근 후, 휴일 또는 휴가 기간 동안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노동법에 명문화하고 디지털 도구 사용을 규제하는 명확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임.

- 역자 주) 주40시간 단축시간 법안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일전에 논의되던 아기날도 30일, 공휴일 증가, 휴가수당 증가 등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 관심은 거의 없음.

▶260304 (수)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치안 및 월드컵 준비

• 2026 월드컵 안전 보장: '엘 멘초(El Mencho)' 사망 후 범죄 조직 보복 우려에 대해, 군·경·지능센터 공조 체계 가동 중임을 강조. 1년 전부터 준비해 왔으며 방문객 안전 확보 자신.

• FIFA 회의: 오늘 FIFA 측과 만나 치안 및 주요 현안 논의 예정.

• FIFA 예약 취소 조사: CDMX 호텔 예약 40% 취소 보도에 대해 관광부 장관에게 사실 확인 지시.
  
  

2. 경제 및 통상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최근 현대화 협정 서명 완료. 멕시코 농산물 수출 확대 및 국제 시장 개척 기대.

• 유가 안정: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억제 주력. 국내 생산 및 유류세(IEPS) 보조금 제도 활용해 시민 부담 방지.

• 농산물 수매: 농업부(Sader) 및 생산자들과 회의 예정. 가격 하락 시기 대비 국내 생산물 전량 매입 보장 추진.
  
  

3. 인프라 및 주택

• 도로 인프라 확충: 총 1,133억 페소 투자, 2,485km 구간 프로젝트 진행 중. 시날로아, 소노라 등 주요 거점 연결 추진.

• Banobras 투자: 2026년 민관 합작(Mixed Investment) 모델로 18개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건설 프로젝트 진행. 약 1,500억 페소 규모.

• 복지 주택(Vivienda del Bienestar): 콜리마주에서 1만 9천 가구 건설 및 토지 정규화 착수. 약 114억 페소 투입.
  
  

4. 사회 및 인권

• 8M(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여성 행진 대비 국립궁전 보호벽(blindado) 설치 가능성 언급. 충돌 방지 목적. 여성 권익 진전이 있었으나 국가적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은 더 필요하다고 발언.

• 실종자 보고서: 피해자 가족 및 단체(Colectivos)와 우선 소통하기 위해 발표 지연 중. 합의 후 마냐네라에서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