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30 (美 항소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단 유지해, 트럼프, 관세부과 방법 찾아낼 것 & 트럼프, 中 비판 “美와 무역합의 완전히 위반”, 합의 무산 가능성 커져) > 일일경제뉴스

▶美 항소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단 유지해, 트럼프, 관세부과 방법 찾아낼 것

[El Economista]

- 미국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등 행정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지 하루 만에 2심 항소 법원은 1심 판결효력을 정지하면서 트럼프 관세정책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됨.

- 2심은 1심 판결 효력을 언제까지 정지시킬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보류한다고만 하여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은 법원에서 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한 품목별 관세 부과는 지금까지 어떤 법원도 제동을 건 바 없음.

-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이 미국 법원의 결정에 좌우되면서 전례 없는 경제의 사법화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며 다만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가게 되면 보수/진보 대법관 구성이 6대3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큼. 

▶트럼프, 中 비판 “美와 무역합의 완전히 위반”, 합의 무산 가능성 커져

[El Financiero]

- 트럼프 대통령은 금일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어떤 합의를 어떻게 위반했는 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트럼프 측은 지난 12일 중국과 무역 협상을 거쳐 대중, 대미 관세를 각각 30%와 10%로 향후 90일간 낮추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 이는 최근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레이드 표현이 월가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를 의식하여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와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좌우되던 관세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합의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은 여전히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