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9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관세 부과는 대통령 아닌 의회 권한 & 셰인바움, 美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 판결, 영향 등 분석하여 협상 대응할 것) > 일일경제뉴스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관세 부과는 대통령 아닌 의회 권한

[El Economista]

- 미국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기본적으로 헌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과세권한을 부여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이례적이고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관세 폐지 조치를 10일 안에 하라는 명령도 내렸으며 이에 따라 10% 기본관세와 90일 동안 유예된 상호관세가 해당됨.

- 고율 관세 부과를 무기로 멕시코, 한국 등 다수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하던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난감한 처지에 처한 상황이며 상대국들도 항소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부과 무효 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나 여전히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음.

▶셰인바움, 美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 판결, 영향 등 분석하여 협상 대응할 것

[El Financiero]

- 셰인바움 대통령은 금일 조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관세&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그 영향과 범위를 분석한 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함.

- 해당 판결은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남부국경 안보와 펜타닐을 근거로 부과한 25% 관세에도 적용되므로써 멕시코 정부로서 환영할 만한 판결이 나온 것임.

- 대통령은 마르셀로 에브라드 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세 TF팀과 만나 관련 논의를 가질 것이며 미국 항소심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협상에 나설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금융지표 (05.29)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