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13 (AMLO 사법부 개혁안, 19개 주(州) 의회 통과해, 독립 기념일 앞두고 관보 공포해 & 클라우디아, 차기 국세청장 낙점해, 세수 확보 탁월한 성과 거둬) > 일일경제뉴스

▶ AMLO 사법부 개혁안, 19개 주(州) 의회 통과해, 독립 기념일 앞두고 관보 공포해

[El Economista]

- 야당(PAN)의 이탈표 1표가 발생하면서 AMLO의 판사 직선제 선출 사법부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은 멕시코 32개 주(州) 의회로 송부되었고 19개 주가 이를 승인하면서 공포만 남았음.

-  멕시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통과해야될 뿐만 아니라 32개 주 의회 중 17개 이상을 통과해야 하지만 상원을 통과하자마자 19개 주 의회가 이를 속전속결로 승인함.

-  따라서 AMLO 대통령은 멕시코 독립 기념일인 9월 16일보다 하루 앞당겨 9월 15일날 이를 연방관보에 공포하고 자축하며 독립 기념일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Fitch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위 사법부 개혁안 여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신용등급을 하향하지 않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멕시코 경제는 안정적인 상황이며 사법부 개혁안의 영향과 규모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강조함.

 ▶ 클라우디아, 차기 국세청장 낙점해, 세수 확보 탁월한 성과 거둬, 세제 개혁은 없어

[El Economista]

-  클라우디아 차기 대통령은 국세청장(SAT)로 안토니오 마르티네즈 다그니노를 적임자로 선정하면서 그는 공공 재정과 재무 건전성을 잘 이해하고 세수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함.

-  신임 국세청장은 UNAM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와 재무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인물로 10년 가까이 세금 및 재무 당국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음.

-  또한 AMLO 행정부 시기 이전 행정부들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느린 SAT의 수속 처리 기간도 평균 22일로 줄어들어 법으로 정한 40일보다 45%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음.  

-  중요한 것은 차기 행정부가 AMLO와 다르게 세재 개혁을 단행할지 여부이지만 클라우디아와 신임 국세청장은 세제 개혁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역자 주) 사실상 클라우디아 행정부 초기에도 신설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벌금 등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주요 금융지표 (09.13)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