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7 (상원, 에너지 개혁안 승인해, CFE 등 국가 공기업 지위 및 에너지 주권 강화 & CJF, 판사 업무복귀 동의해, 사법부 전국파업 동력 잃어) > 일일경제뉴스

▶ 상원, 에너지 개혁안 승인해, CFE 등 국가 공기업 지위 및 에너지 주권 강화돼

[El Financiero]

-  멕시코 상원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에너지 개혁안을 승인함으로써 위 발의안은 이제 32개 주 의회로 보내지며 MORENA 여당이 32개 주 의회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예정임.

-  에너지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CFE나 PEMEX가 국가생산기업에서 국가 공기업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과 CFE가 최소 54% 이상의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리튬 개발에 대한 양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임.

-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공기업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민간 부문과 협업이 가능함을 역설함.

-  위 개혁안은 2년 전 AMLO 대통령이 추진하던 법안이었으나 하원에서부터 헌법 개정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해 좌절한 바 있음.

 ▶ CJF, 판사 업무복귀 동의해, 사법부 전국파업 사실상 동력 잃어

[El Economista]

- 연방사법위원회(CJF)는 전국사법부판사협회(Jufed)가 10월 16일 업무에 모두 복귀한다는 결정에 대해 동의하면서 사실상 사법부 개혁 반대 파업을 종료함.

-  아직까지 일부 사법부 노동자들은 Jufed의 결정에 불복하고 시위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CJF는 판사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  셰인바움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 판사들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하면서 사법부 개혁이 바로 기존 판사들에게 악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전혀 아님을 강조함.

-  지난 8월부터 초래된 사법부 개혁이 9월에 통과되고 상하원이 내년 6월 대규모 판사 직선제 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연방 사법부의 전국 파업은 동력을 사실상 잃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