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24 (전쟁 재원 된 관세… 美 가계, 위법 논란 속 작년 대비 43% 지출 부담 증가 & 모레나에만 유리… 노동당 반기로 멈춰선 선거법 개혁, 여당 내 주지사들 반대) > 일일경제뉴스

MEXICO 일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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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8호 2026.03.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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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재원 된 관세… 美 가계, 위법 논란 속 작년 대비 43% 지출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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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Financiero]

- 합동경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 평균가구는 관세 비용으로 2,5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임기 첫해 추정된 평균 1,745달러보다 43% 증가한 수치임.

- 동 보고서는 올해 1월에 기록된 관세 매출을 바탕으로 12월까지 지속될 시 추산한 것으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이라고 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301조 등을 활용하면서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구제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란 전쟁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작년 한 해동안 약 200조 관세 수입을 거둬들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지출을 감당하고 있으며 관세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그 재원을 전쟁 비용으로 소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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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나에만 유리… 노동당 반기로 멈춰선 선거법 개혁, 여당 내 '주지사들'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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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Financiero]

- 셰인바움의 선거법 플랜 B 개혁안이 연합 여당의 지지를 받아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노동당(PT)의 변심으로 인해 상원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논의 및 계류 중에 있음.

- 알베르토 아나야 노동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서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 날짜 변경을 지지 조건으로 언급하면서 일반 선거와 겹칠 경우 MORENA 당에 너무 유리하다고 설명함.

- 또한 그는 시&군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유카탄, 와하까, 타바스코 주 소속 지자체장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MORENA 당 소속 주지사들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그나시오 미에르 MORENA 당 원내대표는 부활절 이후로 논의가 연장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상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선거법 변경 가능성을 일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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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4 (화)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 여성 인권 및 사법 개혁

• 페미니사이드(여성살해) 특별법 발의: 전국 단위 조사·처벌 기준 표준화 및 최대 70년형 처벌 추진. 공소시효 폐지 포함.

• 피해자 지원 강화: 유가족 및 고아 대상 의료·심리·법률 지원 및 사회보장 제공.

• 조사 방식 혁신: 모든 여성 사망 사건은 초기부터 페미니사이드 관점에서 조사 의무화. 미수형도 배제 금지.

• 2차 가해 방지: 디지털 플랫폼 내 피해자 이미지 노출 금지 및 미디어의 존엄성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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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및 선거법 (Plan B/C)

• 플랜 B 부결 가능성: 반대 투표는 '특권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비판. 부결 시 '플랜 C' 검토 시사.

• 공직자 특권 철폐: 대통령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공직자 특권 제거가 핵심 목표임을 재강조.

• 코로시오 암살범 사면 거부: 루이스 도날도 코로시오 의원의 사면 요청에 대해 "국가적 사안이므로 사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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