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뉴스레터(2025.03.26) - 미국, 자동차 긴급수입관세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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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1회 작성일 25-03-29 02:43본문
미국이 예고했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긴급 수입관세가
4월 3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에는 4월 3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부터,
자동차 부품에는 아무리 늦어도 5월 3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부터,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에 기재되는 품목에 대해 25%의 긴급 수입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USMCA 국가는 적용을 달리합니다.)
부과 근거는 무역법 제 301조, 1974년 무역법 제 604조, 1962년 무역확장법 제 232조입니다.
자동차 부품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갈까요?
25%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할까요?
US Contents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및 부품 생산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발표된
고시(Proclamation)/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자료 (Fact Sheet)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문제제기에 답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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