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뉴스레터 (2024.10.07) - 멕시코 사법 개혁과 우리 기업 > 공지사항

멕시코에서 판사 직선제를 위시한 일련의 사법개혁이 2024년 9월 16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연방 대법관 전원을 비롯해 모든 판사들을 선거로 50~100% 뽑고,
연방 고등순회법원 판사와 연방 1심 법원 판사는 2027년에 나머지 50%를 선거로 뽑게 됩니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주로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찬성 의견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사법 개혁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 리스크입니다. 

둘째는 대미 수출 환경 악화 상황입니다.

셋째는 신속한 재판은 기대되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고 상세하므로,  

바쁘신 분들은 첫 페이지의 요약 내용과

마지막 페이지의 우리 기업 시사점 위주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사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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